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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결국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_蜘蛛资讯网

선언 8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병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개헌을 막는다면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는 직설적 표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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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른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정치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부 이탈표에 기대 개헌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1987년 제9차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93.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여야 합의로 이뤄낸 첫 개헌이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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